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5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52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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